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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범죄의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습법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권 관련 조약이나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시효정지→연장→배제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단죄 노력은 프랑스만의 것이 아니었다. 독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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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법원,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4호)

  회사요구는 신속, 노조요구는 소홀

  신속재판 요구에 '무례하다'며 퇴정명령

  ... 기일을 당장 말하라는 겁니까? 그게 재판장에게 할 말입니까?"라고. 노조가 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조의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결정 지연으로 막혀 있는데도 변호사가 관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장은 박 변호사가 매우 무례한 행동을 한 듯 호되게 야단치다 급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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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7

  인권키워드

  노조, 심리, 교육, 정리해고, 회사, 부당해고, 권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바 '생산적 복지'의 핵심사업이며, 비현실적인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생활보장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생활보호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의 제도적 소외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나타난다. 수급대상이 전국민이 아닌 '주민등록지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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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정부, IMF, 배제, 의료, 치료, 제도, 국가,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3호)

  퇴직 앞두고 열심히 뛰었지만…

  경북상주 탄광 노조위원장 분신자살

  ... 각오였다. 김 씨는 조합원들 앞으로 남긴 유서에서도 "좀더 낳은 임금과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아보려" 했다며 죽음 직전의 회한을 전하고 있다. "회사 간부의 탄압이 분신배경" (주)흥진태맥의 최저임금은 70-80만원선으로 강원지역의 탄광에 비해 수십만원 이상 낮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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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권리, 동료, 무시, 권력, 노조,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8호)

  경찰, 인권단체 홈페이지 '점령'

  '경찰폭력근절 캠페인' 비난 글 폭주

  ... 난달 20일부터 △불법 불심검문 △시위진압과정의 폭력행사 △집시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권리 방해 △유치장의 인권유린 및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폭언 등 각종 경찰폭력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권연대 홈페이지는 인권연대에 대한 비난과 욕설, 조롱과 협박성 글로 도배되다시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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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권리, 약자, 불법, 점령, 공권력, 유치장, 인권, 집시법,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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