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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호)

  잃어버린 2006년 달력을 찾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고 있는가

  2003년 7월, 국가보안법과의 만남 2003년 여름, 나는 대학 마지막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뜻이 맞는 후배 3명과 스터디를 기획했다. 시간, 능력, 의지 부족으로 항상 중도 포기를 경험했지만, 함께 공부하자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굳게 뭉친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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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06-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법부, 시대, 감시, 수사기관, 피해자, 대법원, 권리, 민주노총, 이야기, 학교, 무시, 석방, 싸움, 언론, 영장, 집회, 범죄, 경찰, 다짐, 민주주의, 조직, 권력, 법, 매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외침 (7호)

  [외침] “그런데 언제 바뀔까요?”

  서울역에서 만난 부산KTX승무지부 조합원 이도경 씨

  ... 희는 제비뽑기 했어요. 인원이 모자라 대무까지 뛰어야 하는데, 정말 여성이라면 써야하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보건휴가조차도 보장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인력충원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리고 급여가 이상하다고 물을 때, 급여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얘기할 때, 항상 유통 소속이기 때문에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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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 여성, 집, 정부, 발전, 회사,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서울역, 차별, 시대, 교육, 뉴스, 대기업, 대통령, 언론, 여성노동자, 자살, 정치, 퇴직금, 파견,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자존심, 철도노조, 법, 정책,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둘 다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당시 소련은 우려를 표했다. 그래서 “그 재산이 위치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를 덧붙이자고 주장했다. ‘단독’이냐 ‘공동’이냐의 소유형태의 선택을 국가가 할 수 있어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가능성을 불허할 수 있고, 그래야만 사회주의 체제가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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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불법, 배제,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법,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뛰어보자 폴짝 (2971호)

  [뛰어보자 폴짝] 왜 모여서 외칠까 귀기울여 봐요

  ... 같은 목적을 위해 잠깐 동안 어떤 장소에 함께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나라가 잘못된 법이나 계획을 추진할 때 사람들은 집회를 열어 반대의 뜻을 전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움직이면서 집회를 열면 '시위'라고 하지요. 만약 학교급식에 벌레가 계속 나와서 어린이들이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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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1-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신문, 정치, 이야기, 동물, 정부, 국회, 권리, 학교, 핵, 법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24일 헌법재판소(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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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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