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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89호)

5.18 국민위원회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 64명 “특별법 제정” 촉구

... 법처리할 것 △국회는 검찰의 고위책임자와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 △언론은 80년 당시 5.18 쿠데타를 미화했던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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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운동, 법, 대통령, 언론, 저항, 헌법재판소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4월 1~2일 윤석열 파면을 향한 24시간 철야 '헌재를 포위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깃발, 돗자리, 침낭을 가지고 모여들었고, 사랑방을 포함해 많은 인권시민사회 단체들 또한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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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5-13

인권키워드
윤석열, 세월호, 평등, 운동, 노동자, 차별금지법, 참사, 광장,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사랑방, 체제전환, 한국, 네트워크, 전환,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단어, 대통령, 석방, 차별,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다짐, 사회운동, 권리, 동료, 역사, 행진, 공공성, 극우, 희망버스, 조직화, 혐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산점 쥐어 주는 차별의 정치를 넘어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 한국에서는 적극적 조치도 아닌 ‘군가산점 폐지’가 ‘역차별’의 상징이 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위헌 결정은 간접차별의 개념을 통해 여성에게 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했다는 의의가 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필요한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군 복무로 인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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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21-04-2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평등, 능력주의, 노동, 제도, 페미니즘, 성차별, 미국, 한국, 정책, 정규직, 전환,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장애, 정치,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질문, 조직, 역사, 연결, 기간제, 기업, 불평등, 사법부, 사상, 언론, 임금, 저항, 지역, 징병제, 반차별, 인종차별, 불안정노동, 헌법, 신자유주의, 무시, 민족, 기술,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집회가 열렸습니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7년 전 낙태죄 합헌 판결 이후 찾아온 위헌 여부 심사인 만큼, 광풍이 불어닥친 3월 끄트머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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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4-11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낙태죄,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난민, 차별금지법, 파견법, 집회, 평등, 공단, 월담, 사랑방, 연대, 국회, 낙인, 노동시장, 장기수, 존엄, 차별, 파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광장, 질문, 운동, 조직, 조직문화, 피해, 산업,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고는 협력 의무로서의 신고라며 합헌 결정(2009.5.28, 2007헌바22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결들은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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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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