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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2월 넷째주~1월 세째주)

... 기획사업반은 상시적인 사업으로 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세우기 ②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입법 추진 ③ 사회권 운동의 전형을 창출하는 사업을 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인권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기획사업반이 맡게 되었습니다. 올해 기획사업반은 2년만에 사랑방에 복귀한 박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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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사랑방, 학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전쟁, 지역, 학생, 운동, 역사, 가해, 한국,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여 보장 △법원의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 제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입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11월 15일 신문 시 변호인 입회보장·서울지검 특별조사실 폐지 등 고문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수사권 강화를 위해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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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배제,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선 남성편향적일 수밖에 없고 성희롱 판단에서 여성의 경험을 배제한다”며 “성폭력 사실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합리적 여성’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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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계속 처벌했다. 독일정부는 형법을 2차례나 개정하면서, 이들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아예 배제해 버렸다. 두 사건은 또 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정'에서도 반인도적 범죄로 명확히 확인된다. 로마협정에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에는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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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제정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5명)가 '위헌' 견해를 밝혔던 사실에 비춰볼 때, 공소시효배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헌법 제13조)에 반한다는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국가기관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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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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