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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주5일근무 도입 법안은 한마디로 ‘주5일 옷을 입은 노동법 개악안’”이라며 “이번에 근기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실질임금이 감소되고 휴일이 줄고 생리휴가가 무급화되고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는가 하면 단체협약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라고 분노를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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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거라는 감정 소견을 낸 데 따른 것. 또한 위원회는 김 씨가 "97년 당시 사회쟁점이었던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규탄, 대선자금 공개, 한보비리 진상규명 운동 등을 했다"라며, "이같은 활동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이므로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논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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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정부, 일본,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한다

  ... '정리해고'란 수많은 기업 구조조정 방식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오히려 현행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리상으로는 가장 최후에 선택되어야 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네 가지 중 두 번째가 바로 '해고 회피의 노력'인데 이는 글자 그대로 "기업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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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기업, 정부, 경제, 생존, 노동자, 불평등, 임금, 저항, 노동법, 시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9호)

  구사대 동원한 가톨릭 사업장

  대전성모병원, 노조간부 집단 구타

  ... 력에 의존해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는 병원측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97년 노동법 총파업을 이유로 해고당한 이후 줄곧 구사대로부터 병원출입을 제지당하고 폭행을 당해왔지만, 이번처럼 조직적인 폭행이 자행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구사대는 또한 당시 취재중에 있던 매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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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구사대, 병원, 노조탄압, 해고, 노동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4호)

  영수회담이후 노조 각개격파

  범대위·야권, 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구성

  ... 상조사단 구성을 시급히 요청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정책국장 윤우현 씨는 "기업측은 날치기 노동법을 기정사실화 시켜야 한다는 인식아래 사업장마다 총파업 대열을 흐트려 뜨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구성과 관련해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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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지역, 파업, 노조탄압, 정부, 노동자, 노조,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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