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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로또 대박" 맞은 시설장들

  미신고시설 지원방안 공청회 열려

  ... 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재원 투입을 통한 합법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신고시설 지원관련 공청회'를 열고 2005년까지 잠정 확보된 로또복권 기금 849억 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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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18

  인권키워드

  시설, 활동가, 국가, 법, 전환, 감시, 인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74호)

  위험수위 넘어선 어린이·청소년 학대

  정부, 민간단체에 떠넘기곤 “나 몰라라”

  ...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아동복지법에 학대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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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18

  인권키워드

  학대, 정부, 아동, 국가, 교육, 아동학대, 불안, 부모,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6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 일반적인 시각은 보호의 대상, 규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청소년 보호법을 들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보호라는 이름 아래 청소년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므로 기성세대가 정한 특정 틀 안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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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4-09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권리, 정책, 교육, 범죄, 약자, 학교, 법,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이런 검찰의 처사는 분명히 국가권력의 폭력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공안검찰의 이런 방침이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을 했지만 저는 그 정도 바판으로는 공안검찰의 폭거에 도저히 제동을 걸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어느 월간지에 쓴 칼럼에서 학생들에게 한총련을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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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인권시평 > 여기는 전투지대 - 평화의 교실을 꿈꾸며

  표현의 자유가 질식된 교실에는 교권도, 학생의 인권도 없다

  ... 이 교사를 쫓아내, 세상에! 으드드드! 요즘 학교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전투지대에서 들려올 법한 콩볶는 총소리와 비슷하다. 체벌과 꾸지람을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했다, 학생으로부터 체벌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업중인 교사를 연행했다는 충격과 격앙된 반응 속에서 교권 추락을 비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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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2-2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권, 인권, 체벌, 민주주의, 질문, 약자, 교육, 변호,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차별, 경찰, 권리, 부모, 평화, 기술, 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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