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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자 중심적인 수사와 판결로 디지털 성착취를 확산하고 공고히 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는 사법부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라는 제목의 청원이 2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성범죄 양형기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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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법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정부,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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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한국

• 인권오름 > 벼리 (497호)

  [벼리] 노조파괴 전략으로서 노동자 괴롭힘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괴롭힘, 창조컨설팅이 만들어낸 가학적 노무관리

  ... 처벌해야 한다. 한국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적어도 행정당국과 사법부의 책임 있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력이 있어야 괴롭힘은 방지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같은 직장에서 벌어지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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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18

  인권키워드

  노조, 유성기업, 차별, 괴롭힘, 회사, 노동자, 검찰, 감시, 임금, 법원, 기업, 재판, 가해자, 경찰, 가족, 건강, 단체교섭, 사법부, 육아휴직, 채증, 해고, 휴가, 노동조합, 질문, 권리, 동료, 불안, 한국, 법정, 배제,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뒷북을 거두고 스스로 우리 사회 인권기준을 높이는 나팔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사법부나 시민사회, 국회가 입장을 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결정을 내기보다는 모두가 인권침해적인 정부 정책과 활동으로 난감해할 때 인권에 관한 선명한 입장을 먼저 내야 한다. 인권위의 포지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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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월호)

  ... 니다. 경찰은 집회신고서에 ‘민중총궐기’ 단어만 나와도 모두 집회를 불허하였습니다.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 2차 민중총궐기는 성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물포도 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복면을 쓰고 집회에 나왔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인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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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민주노총, 사랑방, 인권위, 월담, 시민사회, 한국, 국정원, 농성, 물포, 세월호참사, 참사, 진실, 광화문, 이야기, 희망버스, 중대재해, 대통령, 무지개, 세월호, 존엄, 홈리스, 청와대, 사찰, 추모, 유가족, 탄압, 거리노숙, 쪽방, 검찰, 결사, 공무원, 노동자, 노조, 단어, 대법원,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정규직, 질병, 집시법, 차벽, 차별금지법, 파견, 건강,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피해, 테러, 법, 정책, 서울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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