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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72호)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 용이다. 이로써 평화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들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총을 들지 않는 대신 감옥에 가게 되는 반인권적인 상황이 끝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하지만 국방부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종교적 사유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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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권리, 인권, 제도화, 평화, 군대, 운동, 병역, 군사주의, 감옥, 전쟁, 종교, 징벌,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가의 편지

참 바쁘게 살아야 하는 올해

... 도 가지면서 살고 싶지요. 정말 올해는 어디 며칠이라도 여행 한번 꼭 다녀오고 싶습니다. 감옥은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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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상임활동가) 2007-03-15

인권키워드
운동, 조직, 대추리, 집회, 평택, 한미FTA, 사랑방, 권리, 집, 행진, 평화, 네트워크, 감옥, 공권력, 북한,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재판, 저항, 차벽, 공부방,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경우 1973년부터 2004년까지 사형수였다가 무죄가 입증돼 감옥에서 풀려난 경우는 114건에 달한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이나 억제 효과가 있다는 사형찬성론자들의 주장도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와 없는 주의 살인범죄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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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가, 국회, 생명, 권리, 약자, 제도,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인권교육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옥인권팀 1. 구치소측의 수용자 폭행, 해당 교도관 징계 및 진상규명 촉구지난 달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과 2월, 영등포 구치소 내에서는 수용자가 교도관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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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이주,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집 이란주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보호 돼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장기간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며 외국인보호 소내 진정사건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독방 격리수용 규정을 '규칙'에 두어야 하느냐, '법률'에 두어야 하느냐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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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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