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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자유의 나라’ 미국은 …

  사형·경찰폭력 난무…제네바서 망신

  ... 쇼크 무기 등이 남용된다. 게다가 이 같은 인권침해의 뿌리에는 인종적 차별이 깔려 있다. 감옥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는 이들 또한 인종적․민족적 소수자들이다. 수천 명의 수인들이 장기간 독방에 감금돼 있으며,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거나 치료를 받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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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앰네스티, 인권위원회, 사형, 인권, 경찰, 권리, 감옥, 남용, 여성, 저항, 차별, 청소년, 성추행, 치료, 범죄, 질문, 무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넘게 자유를 박탈당한 우용각 선생을 비롯한 17분의 초장기수를 포함해 455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모든 양심수들을 조건없이 석방하고 사면, 복권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다가오는 광복절을 기해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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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양심, 민주주의, 재판, 발전,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는 유례를 찾기 힘든 징역 15년을 복역시키고도 모자랐는지, 법원은 그에게 다시 7년간의 감옥살이를 명령했다. 31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린 '조세형 씨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22부 이호원 부장판사는 "조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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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법원,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약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가면 된다. 변호인의 접견권은 조작간첩이나 양심수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앞으로 감옥에 보내야할 정형근, 이사철, 김일윤의원 같은 반인륜 사범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원칙이다.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우리들은 법원의 결정을 내심 환영하면서 전두환씨를 죽이고 싶은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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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김대중,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창살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구속돼 7년간 복역하고 지난 7월 9일 만기 출소한 방양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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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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