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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서 벌어졌음직한 정치적 논쟁과 경합이었다. 바로 그 속에서 이승만 정권 이후 한국정부는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를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맞서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이며, 형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그 핵심에 있어왔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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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8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2백만 원, 2천만 원

  ...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후자로 처리하는 게 저렴해서 그리 한 것이라면 이건 자본주의적 합리성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장이 비정해도 시장을 만드는 것도 사람들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것이 기업주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이자 인신의 구속, 사회적 모욕을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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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1-12-06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장, 검찰, 경찰, 생명, 서울역, 참사, 건강, 이야기, 한국, 동물, 정책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7호)

  [윤미의 인권이야기] 지적장애아동을 만나다

  ... 했다. 덧붙여 해준 말이 인상적이었다. 사람들의 행복함이 나타나는 지점이 다양해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그걸 균질화하는 것 같다고 말이다. 정말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며 그 사람의 현재를 부정하거나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를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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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1-11-29

  인권키워드

  장애, 언어, 치료, 이야기, 활동가

•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5호)

  [나의 대학거부] 살아가는가?

  ... 삶과 경제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부는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을 결정짓는 첫 번째 전쟁은 수능시험이다. 심지어 그것마저 사교육의 과열로, 가진 자들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패배하고 가난은 대물림 된다. 조선일보 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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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형 2011-11-16

  인권키워드

  교육, 자살, 학교, 연대, 노동, 노예, 강제퇴거, 노동자, 비정규직, 저항, 청소년,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해방, 예술, 김진숙, 대기업, 사상, 언론, 용산참사, 종교, 학생, 해고, 소비, 집, 조직, 계급, 권력, 자본, 철거, 대학교, G20, OECD, 감옥, 국회, 군대, 기업, 노예제, 농성, 부적응, 소외, 시설, 신문, 용역, 이념, 임금, 자살률, 전쟁, 정규직, 지역, 최저임금, 투표, 교육권, 용역깡패, 평등, 사회운동,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학생운동, 재생산, 진보정당, 공산주의, 쌍용차, 국가, 의존, 희망버스, 산업, 미디어, 매체, 전환, 연결, 강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것이다. 이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며 이주노동자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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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회사,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발전, 소수자,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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