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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 권?사회권의 통합적 접근, 과거인권침해기구의 민주적 재편)의 내용이 추가 되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 중 ‘새터민’(남쪽에 거주하는 북이탈주민)과 ‘병력자 중 B형간염 보균자/환자의 인권보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의견이 다수 반영되기는 했으나, 과거청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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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신자유주의, 저항, 감염인, 사랑방,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정책, 시장,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7호)

  "청계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인권위, 서울시에 개선권고…장애단체들, "청계천은 차별천" 거리행진

  ... 사 완공을 한 달 앞두고,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서울시(시장 이명박)에 권고했다. 1일 인권위는 "(청계천) 보도의 폭은 1.5m이나 보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가로수가 있는 곳의 통행가능 유효폭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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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동권, 장애인, 서울시, 장애, 행진, 이명박, 상가, 집회, 접근권, 손해배상, 약자, 역사,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의 파업은 피해를 입게 되는 제3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될 수 있다"면서도 "만약 헌재가 위헌결정을 해 합법이든 불법이든 모든 파업에 대체인력을 허용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파업은 전면 금지당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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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를 주요 사업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환영하면서도 "노사합의에만 문제를 맡겨둬서는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될리 없다"며 "현실적으로 인권위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파견법안에 대한 인권위 의견에 대해서는 "파견노동자를 보호해 중간착취를 줄이는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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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강의석 학생 국가인권위 합의에 관한 성명서

  ... 이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 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학교측이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약자인 강의석 학생에게 많은 심적 부담을 안겨주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합의서 체결에 강의석 학생이 주장해 온 정당한 요구를 학교측이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과 학내 종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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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인권, 교육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헌법,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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