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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013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률안을 제정하였고, 국회토론회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다. 해당 법안의 특징은 1) 산재사망사고에 있어서 기업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으며, 2) 피해자의 범위를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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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3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에 관한 밴스 개념(Vance Conception, 1977)

  ... 다. 복지를 그런 수준으로만 대하면 대다수 시민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자기 주머니 단속에만 몰두하게 된다.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날 때만 정부를 타박한다고 해서 그게 정치의 할 일이 되지는 못한다. 가짜 수급자 색출, 자기와 가족 책임, 개인적 노력과 의무를 설파하는 주장들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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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3-05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복지, 인권, 국가, 정부, 정치, 미국, 법, 교육, 언론, 자살, 선거, 가족, 고문, 나이, 단어, 민영화, 사상, 생명, 수급자, 육아, 재판, 저항, 존엄, 종교, 지역, 집회, 세계인권선언, 애도, 질문, 경제, 운동, 불안, 단속, 주거, 세력, 정책,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식당노동자, 이젠 차림사로!

  존중을 담은 새로운 이름, 지역에서 함께 만드는 좋은 식당

  ... 피고용인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법 준수 캠페인이나 강력한 단속과 처벌같이 이른바 ‘채찍 휘두르기’만으로는 쉽게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했다. 그것이 바로 <상생하는 마을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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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 2012-08-04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조례, 주민, 노동자, 운동, 가족, 여성, 노동법, 휴게시간, 영세사업장, 조직, 노동권, 노동인권, 노조, 무상급식, 임금,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휴가,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소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단속, 법,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274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청소년 해방구를 만들자

  『우리들의 7일 전쟁』과 『열일곱 살의 털』

  ... , 사계절)이다. 이 책은 여러 털 중에서도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다. 머리카락 길이를 단속 받고 있는 청소년 현실에 밀착하였다. 주인공 일호는 열일곱이 되던 날, 태성이발소를 대대로 꾸려오고 있는 할아버지 앞에서 머리카락이 잘린다. 사실상 이 작품 속에서 머리카락 길이를 통제하는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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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주 2011-11-08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이야기, 권력, 할아버지, 피해자, 가족, 성장, 일본, 저항, 전쟁, 차별, 학생, 집, 단속, 한국, 교육, 나이, 두발자유, 지역, 욕구, 역사, 부모, 심리, 점령, 연결, 언어, 발전,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있다. 또한,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하는 사회안전단속법은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법기구가 아닌 사회안전기관에 부여함으로써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같이 적법절차와 죄형법정주의 근본을 위협하여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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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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