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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결정을 철회하면 될 것을, 피를 보고서도 기어이 점령군을 보내겠다고 고집하며 이 기회에 국정원의 힘 키우고 국민감시체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테러방지법안이 '대테러대책'이라는 띠를 두르고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할까 민주주의와 인권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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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배제,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9호)

'묶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 을 강제하려는 반 인권적 처사"라고 규정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21일 낸 긴급 논평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한달 가량의 수사를 했는데도 간첩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채 송교수를 구속까지 하려는 것은 압박과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며 "'증거'는 검찰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고 출국금지 상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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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양심, 제도, 국정원, 변호, 변호인, 유치장,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 부쳐져 있다”며 “조사과정을 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가해기관으로서 “국정원, 군, 기무사, 경찰은 과거를 반성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추모제준비위는 4일부터 9일까지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민주화보상지원단과 대통령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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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배제,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정치적 편향이라 왜곡하며 추궁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이나 블랙리스트를 ‘보수적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반인권 범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진보적 편향’이라는 주장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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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배제,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성평등,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정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밝히고자 했던 구조 실패의 직접적 원인과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버텼다. 청와대와 국정원과 같은 권력 핵심은 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청해진해운, 한국선급 직원, 해경 경비정장, 세월호 선원들이 주로 처벌 받았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청와대는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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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청와대, 세월호, 한국, 대통령, 권력, 언론, 참사, 정부, 국회, 뉴스, 네트워크,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욕구, 학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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