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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8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 격려글 모음>

함께 걸어온 2년, 인권의 파수꾼에서 길잡이로

... 일정정도 성공을 한 지난 2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대합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당, 국회의원,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명망가 등을 상대로 한 인권관계 우편설문조사를 해서 매일 한 사람, 한 정당씩 그 결과를 소개해 주는 기획! 다른 나라들의 수사․행형 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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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7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종교, 개발, 시대, 감시, 노조, 북한, 사회권, 소외, 신문, 언론, 지역, 피해자, 범죄, 사회운동, 정당, 사랑방, 운동, 학생운동, 권리, 제도, 피해, 해방,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신뢰가능한 정보 접수시, 당사국에 대하여 정보조사 협조요청과 의견제출 요청 가능/위원회는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비공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당사국에 협력을 요청하며, 관련당사국과 합의시 당사국의 영토를 방문할 수 있음. 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제30조)-조약의 해석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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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0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93. 10월 8일 수원지법 208호)

... 항 군무시 이탈)이 인정되며, 피고는 본 법정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위헌이며 양심선언이 정당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지라도 전투경찰대 설치법 자체가 위헌일 수는 없다. 또한 많은 전경들이 그 같은 조건 속에서도 개인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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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3

인권키워드
법정, 군대, 화염병, 정당, 이야기, 시대
인권하루소식 (2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 결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군사통치 시절의 법집행이 일반형사범이나 시국사범에게 모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시국사범만의 구제는 일반수와의 형평성 또는 군 사기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역시 80년, 84년, 88년 세 차례에 걸친 시국사범 구제선례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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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영장, 대통령, 안기부, 청와대, 정당,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같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점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으니 쟁점을 다른 데로 돌린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탄핵하고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며 독주하는 야당에 경고용 통치행위를 한 것 뿐이기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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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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