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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7호)

사과 나선 대통령, '폭력시위'에 책임 미뤄

청장 파면요구에도 "권한 없다"

... 고 지적했다. 또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폭력시위 정당성,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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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범대위, 경찰, 교육, 남용, 재발방지, 집회, 경찰폭력, 청와대, 권력, 불법, 국가, 법,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65호)

[논평]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홍콩투쟁은 정당하다

... 에서 적절하게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홍콩각료회의는 농업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비농산물의 시장접근 분야의 관세감축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18일 폐막했다. WT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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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24

인권키워드
저항, 신자유주의, 빈곤, 인권, 집회, 정당, 권리, 생존, 평화, 불법, 교육, 기업, 노동, 노동자, 변호, 변호인, 불법집회, 불평등, 석방, 안전, 유치장, 재발방지, 지적재산권, 불안, 국제질서, 무시, 행진, 성장,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사경을 헤매다 운명'이라는 짧디 짧은 사망경과에 담기지 못한 폭력의 실상을 밝히는 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 등이 꽁꽁 얼어붙어있다. 현장 지휘자 정도 갈아 치우고 끝내려는 당국의 무책임함 때문이다. 평생 갈던 땅과 같은 골이 패인 두 분의 영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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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법, 인권, 무기,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권리,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시대, 평화,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1호)

정부, 홍덕표 농민 죽음에 사과

노 대통령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밝혀야"

... 행위자는 물론 과잉 행위자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전용철·홍덕표 농민이 숨진 데 대해 같은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매우 불행하고 유감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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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범대위, 경찰폭력, 경찰, 생명, 재발방지,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불법, 농업,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8호)

기동단장은 깃털,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경찰청, 농민대회 폭력진압에 '유감' 표시…기동단장 직위해제

...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당시 구체적 상황 등 관련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비록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등장한 격렬한 시위현장에서 발생하였지만, '인권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폭력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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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4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교육, 대통령, 재발방지, 화염병, 법,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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