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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부, 홍덕표 농민 죽음에 사과

노 대통령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밝혀야"

지난달 15일 농민대회에서 경찰폭력으로 부상했다가 지난 18일 사망한 홍덕표 농민의 죽음에 대해 국무총리가 사과하고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이해찬 총리는 18일 사망한 홍덕표 농민의 죽음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 최근 시위에 참석했던 농민들의 일부가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라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사고의 진상과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자는 물론 과잉 행위자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전용철·홍덕표 농민이 숨진 데 대해 같은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매우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일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하며, 또한 규명된 원인과 밝혀진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즉각 소집해 철저한 사후 처리대책을 세우는 한편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인 근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돌아가신 농민(의 죽음)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시위) 현장에서 대응하는 전·의경도 우리의 자식"이라면서 "이같은 시위문화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돌발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해 경찰폭력의 원인을 시위문화에 돌렸다.

이에 대해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고 홍덕표 농민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19일 논평을 내 "농민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폭력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 먼저 사망한 전용철농민과 분리하여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인 쌀협상국회비준 강행처리및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데 대해 정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 전용철 농민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도 없고 타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행자부장관 및 경찰청장의 거취에 대해 실질적 언급도 없는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감출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정부에 대해 △고 전용철 농민의 죽음에 대해서도 경찰의 살인진압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대통령의 공개사과 △두 농민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의 전면공개 △경찰청장을 비롯해 지휘선상에 있는 모든 책임자에 대한 사퇴 및 처벌 △폭력진압의 대명사 제1기동단 즉각 해체 등을 촉구했다.

한편 범대위는 20일을 '경찰폭력 추방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 앞에서 동시에 사진전·영상전·기자회견을 연다. 오후 7시에는 전국 100개 시군구에서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22일부터 24일까지는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단노숙농성 투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