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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 청이 '자신의 명의'로 취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 후 윤 씨는 당장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걱정해야하는 처지이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찾기 위해 1년 동안 변호사단체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다. 간신히 주위사람들의 지원으로 한국문서감정원으로부터 '재정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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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진실, 심리, 법원,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일자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산재 인정도 못받고 4년간 병원 전전"

  근골격계 질환 여성노동자, 산재 불인정 항의 1인 시위

  ... 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 몸에 기운이 없고 팔과 목, 머리 등이 아파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는 김 씨는 아르바이트로 병원비를 충당, 직업병 전문의를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5월 또 다시 김 씨의 산재신청이 반려됐다. 공단은 김 씨 사건이 4년 전에 이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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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5

  인권키워드

  산재, 공단, 회사, 병원, 일자리, 싸움

• 인권하루소식 (2260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동으로는 가족들과 최저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지만, '배운 게 없어서' 좀 더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희망은 일찌감치 버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식들 앞에 놓인 미래가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의 학력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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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2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교육, 법, 치료, 이야기, 빈곤, 국가, 노동, 소외, 시설, 아동, 지역, 교육권, 권리, 일자리, 불안, 부모, 성장, 실업,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윤 씨는 홀홀단신 고아 출신으로 당장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기에 그후 1년간 변호사 단체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다. 그리고 주위의 도움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국문서감정원으로부터 '재정취하서가 위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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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법원,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정 흐름 속에 나타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회안전망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의 박탈은 ‘생존권 박탈’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고용과 장기실업은 그 자체로 ‘인간존엄의 위기’로 이어지고, 노숙자의 증가와 자살, 가정파괴의 확산 등 각종 반인권적 사회현상을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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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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