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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 특별법은 △구조조정, 경기침체 등으로 대량의 인원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의무화하고 △전 사회적으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해 사업장단위에서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갖추도록 하며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저하를 막기 위해 노사간 소득보전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정부, 일본,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으며, 실업률도 2-3% 대에서 7% 이상으로 치솟았다. 정리해고가 가져온 결과는 단순히 일자리의 상실만이 아니었다. 실업에 따른 한 가구의 생존 위기는 곧바로 가정의 해체(이혼율 및 시설의탁 어린이 증가)로,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업포기와 결식, 나아가 노숙자의 급증과 사회범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으며, 실업률도 2-3% 대에서 7% 이상으로 치솟았다. 정리해고가 가져온 결과는 단순히 일자리의 상실만이 아니었다. 실업에 따른 한 가구의 생존 위기는 곧바로 가정의 해체(이혼율 및 시설의탁 어린이 증가)로,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업포기와 결식, 나아가 노숙자의 급증과 사회범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어 강사수도 1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의 경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생계를 위하여 학원강사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우연히 같은 직장에 국가보안법 전력자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호)

  원진폐업 후 취업자는 겨우 29명

  정부, 말로만 “정부투자기업에 취업알선 노력”

  ... 계가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취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93년 7월 폐업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재취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93년 11월 24일 이인제 전 노동부 장관, 우명규 서울시 부시장, 강삼재 민자당 의원 등이 참석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5

  인권키워드

  서울시, 노동자, 정부, 국회,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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