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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8호)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 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국익을 위한 것'이라 포장했다. 일찌감치 파병 방침을 정하고 국회 설득작업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역시 그 점에서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인권과 평화, 정의는 손쉽게 '명분론'이라 치부된 채 휴지통에 내던져졌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전범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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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헌법, 이라크, 역사, 파병, 국가, 대통령, 인권, 전쟁, 한반도, 미국

• 인권하루소식 (2299호)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광화문 가득 메운 전쟁 중단 목소리

  ... 이러한 미국의 예방전쟁 전략에 따르면,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라는 시나리오는 매우 큰 설득력을 얻는다. 이에 따라 포럼 참가자들은 이후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이날 포럼에서는 현 시기 인권운동은 우리 사회에 내면화된 군사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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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배경내 2003-03-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파병, 활동가, 학살, 한국, 광화문, 에너지, 조직, 이라크전쟁, 한반도, 무기, 군사주의, 평화, 자본, 농성, 대통령, 양심, 인권, 지역, 학생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보장을 지향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우려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토비아슨 씨는 "유럽연합이 냉전이 절정을 이룬 1977년 병역거부권을 승인하고, 냉전이 계속된 1987년에도 병역거부에 관한 법제마련에 나선 사실에 한국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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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평화, 전쟁,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 것을 인정하나? =김 사장: 감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회사입장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였다. ◎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65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압류했나? =김 사장: 불법파업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서: 결국 가압류를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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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감시,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저지르는 등 지금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소수 상류층만을 위한 '귀족형 사립학교' 설립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러한 교육개방조치는 지난해 1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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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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