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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이것은 이미 2007년부터 있었던 대책이다. 2007년에 이미 마련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똑같은 대책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제공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2007년 9월 정부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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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집행을 선포하는 무소불위 검찰이 언제 변할는지. √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1월 집중합동단속하기로 한 이후 인권유린 심각해. 작년과 올해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29명에 이른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인천, 대구 등에서 열려(11.1). 경주시 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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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정부, 성별,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G20을 앞두고 홍보 포스터 22개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 등 2명 의 2차 선고공판(5월 13일 예정)에 탄원서 물결. 1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 판사 이종언)에서 검찰은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구형(4.22).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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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G20, 검찰, 정당, 권리,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이명박,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3호)

  [이주의 인권수첩] 기륭전자, 제발 인간에 대한 예의만이라도 (10.13~10.19)

  √ 단식 농성 들어간(10.13) 기륭분회 농성장 부수겠다고 포크레인 들이닥쳐(10.15). 불법파견 판정 받고도 끝내 직접 고용을 거부하는 최동렬 사장은 기존 공장 부지를 팔았다면서 돈 없다고 억지 주장. 기륭노동자들은 8월 초부터 사측과 협상하면서 임금도 양보했는데 조인하기로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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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20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노동자, 임금, 건강보험공단, 건강권, 고시원, 국회, 노동권, 농성, 임대주택, 장애인, 주거권, 집회, 쪽방,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광화문, 야간집회, 쌍용차, 불법, 국가,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관위’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2010.04.28~05.04)

  편집자주<인권오름> 201 호부터 시작되는 [이주의 인권수첩]에서는 한주간의 인권뉴스 중에서 함께 나눴으면 하는 몇 가지 소식들을 간략하게 전합니다. 이 작은 메모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나아가야 할 ‘앞으로’를 생각해보는 잠깐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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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선거, 권리, 이주, 정부, 국정원, 생명, 안전, 전교조, 지역, 투표, 경찰, 노동절, 제도,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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