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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30일 ∼ 6월 5일)

1. 유엔인권이사회, '모내기 폐기 말라"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이 난 화가 신학철 씨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림원판을 폐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30일)


2. 민주노총 파업, '주 5일 근무제' 앞으로

민주노총, 138개 사업장 7만 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총파업 돌입, 주5일 근무제, 아이엠에프 피해 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사회보장 개혁 등 요구(31일)/ '주5일 근무법' 입법청원(5일)


3. 동강은 흐른다

영월댐 민관공동조사단 총괄 보고서, 동강을 국내최고 생태지역으로 평가(1일) 정부 댐건설 백지화 공식발표(5일)


4.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사회 각계인사가 대거 참여한 "올바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민간모임",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을 발표.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민족공동체 회복과 민족 구성원이 복지향상을 위한 모든 부문의 교류, 정상회담 정례화 등 촉구(1일)


5. 배반은 계속된다. 매․향․리!

지난 5월 8일 미군 실전용 MK-82탄 6발이 매향리 앞바다에 투하된 사건에 대하여 5월 18일 한미합동조사단 이 조사에 착수했으나 '매향리 사격장 폭탄투하 사건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발표(1일), 이에 매향리 주민대책위 및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조사결과는 전혀 인정할 수 없으며, 지난 50년 동안 이뤄진 피해를 전면 조사해 배상하고, 매향리 사격장을 패쇄하라"고 항의집회/ 2일 오전 사격 훈련 재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오는 7일까지 훈련을 잠정중단하기로 한-미간에 합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혀, 한편 경찰은 주민대책위원장 전만규 씨를 군사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3일)/ 국방부, 매향 1.5리 주민들 이주에 합의했다고 발표(5일)


6.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78+' 결성

구 주민등록증이 효력이 상실되는 6월 1일을 앞두고 78+ 결성, 정부의 독선적인 주민등록 정책에 맞서 끝까지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혀(30일)


7. 국정원 고문수사 덜미

이른바 '백두청년회' 사건으로 구속된 지태환 씨의 몸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 확인, 지 씨 국정원 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