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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된 국가라든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출신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이야기는 이명박 정부에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 최소한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가로서 유엔최고인권대표의 활동과 역할을 인정한다면, 왜 유엔인권최고대표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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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한국, 이명박, 인권, 독립성, 언론, 무시, 교육, 대체복무제, 대통령, 사형, 인종, 종교, 집회, 차별, 경찰, 이야기, 조직, 국가, 세력, 정책,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 는 시위를 한다고 성직자들을 구속하는 경우는 형식적 민주주의마저도 유린하는 심각한 일로,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의 외양마저 포기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성직자들의 구속은 자칫 종교의 자유와 억압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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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이명박, 영장, 강정해군기지, 권리, 민주주의, 국회, 인권, 종교, 지역, 평화, 불법, 구럼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야간집회, 야간시위, 미신고집회, 일반교통방해 등.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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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정부,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이라고 밝혀(5.3)…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 지적을, ‘제발’ 이명박 정권은 깊이 새겨야! 한편,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 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 공용물건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 선고(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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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서울시, 이명박,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을 지지한다!

  -언론사 광고주 목록 게시에 동참하며

  *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규정하고 광우병 괴담을 수사한다며 요란을 피우더니 최근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독", "정보전염병"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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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언론, 이명박, 정부, 검찰, 대통령, 수사기관, 실명제, 위법, 인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소비, 설득, 정당, 민주주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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