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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국가의 인권보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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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입법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7호)

  [이주의 인권수첩] 파업이 불법?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현대자동차가 불법! (11.10~11.16)

  ... 울산, 부산 등 전국의 인권사회단체(660개) 사퇴촉구 선언(11.11)에 이어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이명박 규탄과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11.17) 열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새 상임위원으로 반인권적(‘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이고 친정부적(대통령 직속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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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7

  인권키워드

  G20, 대법원, 파업, 정부, 4대강, 노조, 대통령, 인권위, 무시, 불법, 이명박,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대출, 가족, 건강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농성, 복지, 여성, 용산, 용역, 이주노동자, 정규직,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부양의무제, 독립성, 병원, 경찰, 공약, 정당, 빈곤, 단속, 국가,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계를 만드는 핵심 기구이다. 파리원칙은 또한 국가기구의 역할을 강화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의 요건을 개발했고 그 구성에서 다원성을 존중할 것에 대한 규정을 꼼꼼하게 만들었다. 파리원칙이 제시한 새로운 개념을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가 1993년 세계인권대회와 유엔총회에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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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발전,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헌법,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통일, 전환, 연결, 정책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의 신호탄'이라는 의혹이 있어 더욱 국가인권위의 이후 향방이 걱정스럽습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된 결과일까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3. 한 걸음 한 걸음 인권을 만나러 갑니다~ 9월에 시작한 <인권의 문법> 세미나는 이제 마지막 한 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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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15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차별, 사랑방, 한국, 파업, 인권위, 활동가, 교육, 지역, 인종차별, 국회, 여성, 경찰, 이야기, 법정, 감시,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용산, 장애, 주거권, 노동조합, 독립성, 권리, 조직, 제도, 마을, 입법, 국가보안법, 섹슈얼리티, 쌍용자동차, 언론, 참사, 사찰, 체제, 약자, 탄압, 국가, 전환, 배제, 정부, 감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사형, 생명권, 서울역, 에이즈, 인권감수성, 자살,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프라이버시, 반차별, 성차별, HIV, 치료, 진실,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심리,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이주, 단지, 자본, 연결, 언어, 철거, 이명박,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1월호)

  ... 히 이재정의원은 인권위가 회의록에 인권위원들의 이름을 익명처리하는 것을 지적하자 인권위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궤변을 늘어놓자, 파리원칙의 독립성을 그렇게 갖 다쓰냐며 독립성은 궈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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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투표, 세월호, 독립성, 경찰, 대통령,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국가, 산재, 강제해산, 검찰, 국회, 저항, 참사, 진상규명, 광장, 이야기, 권리, 한국, 법, 조직화, 세력, 법정, CCTV,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생명, 양심, 영장, 위법, 재판, 존엄, 질병, 파리원칙, 피해자, 병원,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스트레스, 역사, 심리, 행진, 불법, 중증,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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