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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32호)

<브라이언 버드킨과의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중계 >

“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명방식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답 : 법무부장관 임명방식이 반드시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호주의 경우 1백여년 간의 민주주의 전통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임명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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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독립성, 민주주의, 법, 검찰, 인권위
성명/논평

[성명]ICC 승인소위의 국가인권위 등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 원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등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 있어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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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국회, 한국, 정부, 법, 감시, 인권, 차별금지법, 권력, 통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에 인권위가 의견제출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주장, 두 번째는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사건은 국민이 국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한 판단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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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예산을 깎겠다느니 없애버려야 한다느니 하는 말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짓이다. 국내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될지라도 국가인권위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규범을 자국에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법만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을 활동의 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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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헌법,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정책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겨우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사회 전체의 문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 √ 경찰이 노 전 대통령의 추모집회를 막기 위해 버스를 잇댄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나와(6.30). 불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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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학교,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이주,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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