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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59호)

[기획]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①

"한마디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실습생 장사로 배불리는 중간업체들

... 역업체는 실습생에게 위법한 서약서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실습생의 실수로 다치게 되면 산업재해 보험처리를 못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일단 실습생부터 모아놓고 일자리가 나면 실습생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 학교 서류상으로는 이미 실습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실습생들은 집에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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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16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교육, 집, 네트워크, 인권, 임금, 회사, 현장실습생, 노동자, 지역,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현장실습제도, 일자리, 교육부,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 반대 인권 종교 단체 입장

... 야 한다는 주장은 자결권 위협하는 또다른 인권침해이다. 또한 그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에 내재해 있는 인권 보장의 원칙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북에 대해서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관에 따라 인권을 증진하도록 국제사회는 독려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2. 북인민의 인권증진과 무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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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화 2005-12-08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평화, 탈북자, 권리, 미국, 감옥, 불평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종교, 차별, 평화통일,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시대, 에너지, 한반도, 무시, 국제, 한국, 평화연대, 통일, 전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 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접착된 시간적, 장소적 범위내에 있는 자로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55조) 하지만 어제의 경찰형태는 이 규칙이 전혀 쓸모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APEC에서 경찰이 테러를 무기로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시키고, 민중운동을 탄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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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폭력, 남용, 영장, 치료, 진실, 추모, 탄압, 무기,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938호)

[움틈] '또 하나의 일본'을 찾아서, 일본의 호헌·평화 운동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로

... 동아시아적 의미를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 조항을 세계적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 이러한 적극적인 논리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들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한일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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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11-17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집회, 운동, 민주주의, 한반도, 미국, 의존, 군대, 노조, 전쟁, 민주당, 사회운동, 시민사회, 정당, 평화, 동맹, 한미일, 민족,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문했다. 노무관 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노무관은 진출업체에서 △노사분규 △짐단적 갈등 △중대재해 등 이른바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장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며 △진행경과 및 조치사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초국적 기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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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탄압,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체불, 중국, 네트워크,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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