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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행에 불복종했던 강의석 학생의 정당성을 법원도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학교측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결이다. 물론 본안소송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향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본안소송에서도 퇴학처분의 부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올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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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인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사용으로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은 이상, 엄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에 다름 아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서, 선처나 관용을 받을 일도 아니다. 나아가 이 문제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 또한 부당한 일이다.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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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배제,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변호사는 "신문 방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에서는 심지어 '묵비권 행사를 조언할 것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입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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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권리,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NA를 채취·관리해온 경찰의 관행을 볼 때,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디비화된 유전 정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이 지난 2001년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왔음에도 정부가 이 문제를 공론화 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세밀하게 준비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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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부모, 정부, 법,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이적표현물도 아니거니와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를 소지·배포로 볼 수 있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희 활동가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소지·배포로 보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을 전혀 무시한 처사"라며 공안 사건을 만들려는 검찰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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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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