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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이적표현물도 아니거니와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를 소지·배포로 볼 수 있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희 활동가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소지·배포로 보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을 전혀 무시한 처사"라며 공안 사건을 만들려는 검찰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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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남용, 사상,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 현행 법령의 모호성과 과도한 징벌 관행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제재도 없이 중징벌이 남용돼 왔다"면서 한국정부가 비인도적 계구의 사용을 중단하고, 수용자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법령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지난 1998년부터 유엔은 1984년 채택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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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7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 징벌, 국가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방지협약, 남용, 법무부, 시설,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 주저하지 않는다. 징벌이 가지고 있는 가혹성과 잔혹성에 비해 제도상의 허점이 많아 징벌이 남용되거나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징벌과 관련한 진정이 넘쳐나고 이에 따라 인권위 역시 징벌제도와 관련해 몇 차례에 걸쳐 시정과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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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5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제도, 법, 연결

•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반인권성에 더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심각하게 남용, 오용됨으로써 인권유린의 온상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남북정상회담,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국회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등으로 어느 때보다 폐지의 조건이 무르익었고,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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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군사, 선거, 결사, 남용,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 노골적으로 1인 시위를 방해하고 나섰다. 또한 불법적인 사진채증까지 해, 경찰의 사진채증 남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전개될 전망이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씨는 3일 정오부터 1시간 가량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 정문 앞에서 '에바다 폭력사태 비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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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집회, 기본권, 불법,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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