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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책의 유혹 (248호)

[책의 유혹] 삼켜야 했던 덩어리를 게워내며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를 읽고

... 무제 45 2장 부끄러움을 알기 위한 역사 86 3장 병역거부, 운동이 되다 118 4장 군사주의의 문턱에서 151 2부 병역거부에 공감하기 5장 폭력에 대한 감수성, 마취되지 않는 185 6장 병역거부자의 목소리 219 7장 ‘감히’ 징병제를 논하다 253 8장 병역거부가 서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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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2011-04-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언어, 평화, 농성, 양심, 검열, 단어, 대체복무, 종교, 촛불, 역사, 병역, 정부, 군대, 대체복무제,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운동, 군사주의, 이명박,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집회의 내용이 △공공질서 위협 △보완불이행 △장소경합 △생활평온 침해 △학교시설 침해 △군사시설 주변 △금지시간 △금지장소 △교통소통 등 따라 경찰서장의 금지통보가 가능하다. 신고했다고 해서 경찰이 모든 집회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집회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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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우스만 증언. 한국문원. 1995) 1962년 군형법 제정 과정에서 국가재건회의(5.16 군사혁명위원회가 개칭한 것)가 군형법을 마련하면서 국방경비법 제50조 항목 중 상당수가 비군사범죄화 되어 군형법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일부 자해 같은 경우 군무 기피 목적 상해로 군사범죄화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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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보완의 불이행, △동일 장소에서 복수 집회의 경합, △주거지역‧학교‧군사시설 주변, 관공서 등 금지장소 주변, △교통소통 등 금지사유가 있을 때,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금지통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집회의 개최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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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을까? 현 단계 북한 인권, 아니 한반도 인권 문제의 급선무는 바로 비등해져 있는 남북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존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 비판과 규탄이 아니라 관용의 원리를 앞세우는 주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현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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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역사, 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조직, 한반도, 정치, 피해자, 보편성, 중국, 법, 통일, 연결,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생존, 평화, 미국, 민족, 성장,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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