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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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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군대, 성소수자, 장애, 학교, 성적지향, 인권, 언어,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14. 영남위 이적단체 판결, 관련자 모두에 유죄 선고(5/12, 9/3) ( )15. 장애인, 예술의 전당 앞 횡단보도 설치운동 전개(5/25) ( )16. 헌법재판소, 미결수의 법정 수의착용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 내려(5/27) ( )17. 주민등록증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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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7호)

  제2회 인권영화제 - ‘장애인’ 영화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 음이 따뜻해져온다. 시가라키에는 약 2쳔 명의 노동자가 있으며 그 중 1백6명의 정신 지체장애인이다. 이들은 보통 10년 이상 이곳에서 직업을 얻어 살아왔다. 이 산 속의 작은 도시에 이들은 완전히 녹아들어 있다. 그들은 여기서는 전혀 새삼스러운 존재가 아니며, 일을 하고 있어도 외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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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노동자, 마을,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엘(36)씨 등 미군 2명 이성미(26) 씨 등 2명 폭행 <20일> 15회 장애인의 날/ 광주기독교청년회 시정지기단 광주시내 공공시설에 마련된 매점, 자판기 운영실태조사결과 장애인 우선권 조례 무시한 것으로 밝혀/ 미대사관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통상압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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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제도, 서울시, 조례,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합리화라는 평가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93년에는 여성의 인권과 아동, 장애인, 노동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가 유엔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강조된 해였으나 우리 나라에는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의 유보, 고용문제의 악화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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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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