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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3일 ~ 6월 9일)

<3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 1백20명 5.18학살자 처벌과 대선자금공개 요구하며 1-8일 명동단식농성/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이상범(19)일경 영내 기합중지 요구하며 자살, 육군본부에 따르면 91~95년 5년동안 일어난 구타사고는 모두 3천1백46건(구타로 인한 사망사건 26건)으로 연평균 6백29건 기록/제2회 유엔인간주거회의 1백50여개국 대표 1만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키 이스탄불에서 14일까지 개최/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을 방문하던 네팔인 외국인노동자 로전(34)씨부부 체포 위해 전경5백명 동원, 김소장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 7일 같은 혐의로 양혜우 사무국장 구속/천안문사태 7주년 맞아 독일 프랑크프르트 시내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 수백명 시위


<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동대문경찰서장이 변호인 접견불허조처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사법경찰관의 처분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이유없다며 기각/서울시, 서울경찰청·서울교육청·민간단체등과 함께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위원장 조순시장) 구성/경찰청, 임의동행을 내세운 강제연행과 자의적인 출석요구서 발부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해 개선책 마련해 시행키로/휴가중 부대내 구타근절을 요구하며 투신자살한 이현우(20)일경 사건과 관련해 숨진 이 일경을 구타한 사실이 드러난 제3포병여단 00부대 수송부 김봉호(23)상병 등 4명과 지휘책임이 있는 수송관 손진순(36)준위 구속하기로


<5일>

서울경찰청 보안부 범민련남측본부 강순정(66)서울시연합 부의장과 최진수(33)간사등 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경찰청 사회주의국가 건설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나라사랑청년회, 해방노동자통일전선, 사노맹 영남준비위 등 3개 조직 12명 구속


<6일>

불심검문 거부한 홍진표(32)씨 형사들에게 집단폭행 당하고 전치1주 상해/중국정부 군대위안부를 둘러싼 일본정치인들의 망언을 전쟁미화 기도라고 비난하고 자국 출신 위안부들에 대한 보상요구


<7일>

경원대총학생회 본관점거농성에 들어가던 중 폭력배로 보이는 젊은이들과 몸싸움 벌어져 위영석 총학생회장 목뼈 부상/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실수로 살인누명을 쓰고 옥살이 한 금아무개(17·재수생)씨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 서울지법에 제기/서울지법 형사23부(전봉진 부장판사)는 사노맹 재건 혐의로 기소된 우희정 씨에게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북한대학생들과 팩시밀리 통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수산대 전총학생회장 주우열(2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 깨고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유3년 선고/한국보훈병원 신경정신과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심포지움에서 한국참전 집단의 회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현재 유병률은 8.8%, 베트남전 참전 집단의 유병률은 23%라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