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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름뿐만 아니라 주민번호까지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영진)는 "법령에 의하여 공개수배를 하더라도 (경찰은) 그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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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개인정보, 법,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하기도 했다. 또 경찰통제선(폴리스라인)의 침범과 훼손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 교수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책임추궁을 할 것"을 주장하며 "잔인할 정도로 가혹한 책임추궁"이라는 부연설명도 잊어버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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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불법, 언론, 기본권,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 진 피해 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백만원을, 포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윤락업소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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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군산, 피해,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에피소드 1: 정부는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불법폭력시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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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불법,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와 다르고 승객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사건을 진정하고,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는 성적 지향에 의해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당한 사건으로 명백히 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대상이다.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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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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