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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이다.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이뤄진 안기부 예산이 당시에 어떻게 특정 세력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무단 전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분노는 할지언정 그다지 새삼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거쳐, 지금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정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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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안기부, 테러방지법, 안보,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89호)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 대의 오종렬 상임대표는 "동의대 학생들을 살인범, 전교조를 불순한 의도를 지닌 교단 분열 세력으로 여론몰이 하던 13년 전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동의대사건 관련 부산 범시민대책위 대표 이정희 씨는 "당시 관련 학생들과 사망한 경찰들은 모두 군사 독재정권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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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9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정부, 농성, 재판, 진상규명, 진실, 운동, 사형, 언론, 화염병, 노동3권, 탄압,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944호)

양심수 우선 석방을

천주교 사제·수도자 1709명 시국성명

... 발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노 씨의 사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세력의 견해도 반대하며, 8․15를 맞아 정부는 우선적으로 양심수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시국성명에서 “(전․노 씨의) 진정한 참회와 개전의 정을 국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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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12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대통령, 불법감금, 불법체포, 재판, 조작간첩, 무시, 선거, 법,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살인행위였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 선고했다. (중략)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국민들의 줄기찬 투쟁 그리고 그에 이른 5․18특별법 제정, 그리고 재수사와 기소라는 우여곡절 끝에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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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치적 권리 주체의 문제

... 전환을 바란다면, ‘그린뉴딜’은 산업정책이 아닌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세력화 전략이자, 정치적 기획이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고용과 사회안전망 지원을 넘어, 이 ‘거대한 전환’의 정치적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2월 18일 두산중공업이 1천여 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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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2-26

인권키워드
전환, 권리, 그린뉴딜, 불평등, 기후변화, 시대, 정책, 에너지, 산업, 시장, 배제, 난민, 재생에너지, 한국, 자본, 국경, 인권, 기후위기, 소비, 조직, 총선, 국가, 이주, 기업, 사상, 사회안전망, 지역, 차별, 청소년, 하청업체, 석탄, 탄소배출, 온실가스, 채식, 녹색성장, 민주당, 대선, 송전탑, 운동, 청년, 민주주의, 후쿠시마, 세력화, 기후정치, 권력, 피해, 미국, 세력, 연결, 고용, 주민, 정부,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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