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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대체 왜 석유가스 시추를?

  ... , 모두를 위해 일부가 희생해야 한다는 ‘국책사업’ 논리가 이때 자리를 잡았다. ‘혁신과 성장’으로 간판을 바꾼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 1990년대에 한국 정치는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해갔지만, 경제는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커녕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었다. 오히려 공공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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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6-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재생에너지, 정부, 민영화, 전환, 정책, 공공,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윤석열,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자, 밀양, 비정규직, 소비, 산업, 기업, 대기업, 대통령, 지역, 평등,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송전탑, 전기, 발전, 노동, 뉴스, 싸움, 전쟁, 정치, 존엄, 지역주민, 집회, 하청업체, 해고, 김용균,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민주당, 질문, 기후정의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총선, 원전, 체제전환, 생명안전, 군사주의, 미국, 한국, 성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넘어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으로 현행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성장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다는 기본 이념을 견지한다. 이는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한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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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한국, 체류, 법무부, 강제퇴거, 부모, 학교,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장실습제도, 안전대책만 반복하는 것이 정답일까?

  ... 동자를 길러내겠다는 목표 아래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현장실습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1993년 신경제개발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는 현장실습제도를 확대하기 시작하며 ‘2+1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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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1-11-19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제도, 학생, 현장실습생, 기업, 권리, 제도, 학교, 교육, 노동자, 교육부, 국가, 학습, 회사, 질문, 이야기, 일자리, 노동, 대통령, 성폭력, 임금, 정치, 하청, 제주, 산재, 재발,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 고 있다. 이제 자본이 지배하는 노동세계 자체를 재구성하는 정치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성장도, 일자리도 약속할 수 없는 자본주의를 넘어, 서로 기대어 먹여 살리는 활동으로서 ‘노동’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시민’으로 서는 상호 관계적 활동의 장으로 노동세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정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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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6-11

  인권키워드

  정치, 일자리, 노동, 차별, 청년, 자본,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정책, 여성, 불평등, 권력, 한국, 시장, 공무원, 노동자, 부동산, 사상, 젠더, 평등, 권리, 산업, 고용, 실업, 경력단절, 노동시장, 대기업, 육아, 이주민, 장애, 장애인, 퇴직금, 자본주의, 외주화, 국민의힘, 정당, 경제, 운동, 능력주의, 민주주의, 제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 정부는 임금이 늘면 소비가 늘어나 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자본 투자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봤다. 핵심 정책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했다. 이를 비판하는 보수진영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감소시켜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2018년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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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7-1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임금, 경제, 한국, 회사, 일자리, 시장, 노동자, 외주화, 기업, 정규직, 대통령, 촛불, 광장, 고용, IMF, OECD, 공무원, 교육, 국회, 기간제, 사회안전망, 하청, 해고, 노동시간, 저출산, 소비, 민간위탁, 휴게시간, 공단, 대선, 공약,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자본, 성장, 정책,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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