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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호)

  양심선언 전경에, ‘재복무명령’

  양심선언 군인, 전경 명예회복 요구

  ...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일, 전화 766-8828)는 국방부 장관면담을 요청하고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양심선언 대책위>는 이 공개질의서에서 권영해 국방장관이 지난 2일 천명한대로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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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석방, 군대, 재판, 국방부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저녁에는 국방부 일대에서 추모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그러나 너무 늦은 판결을 받아든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 변희수 하사가 용감하게 시작한 싸움이 끝내 유의미한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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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노동자, 월담노조, 신입활동가, 사랑방, 권리, 교육, 근로기준법, 공단, 정부, 차별, 건강보험공단, 직접고용, 활동가, 생존,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여성, 위법, 청소년, 11조, 다짐, 변혁, 추모, 평등, 국방부, 온실가스, 월담, 대체공휴일, 탄소중립, 국민의힘,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시대, 청년, 역사, 더불어민주당, 난개발, 공공성, 자본, 전환, 정책, 공공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조항에 포함된다.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결사의 자유는 체제의 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6명에 당원이 수만 명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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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정부,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 아무런 반성이 없고, 학살자 전두환은 사면 받아 당당하게 대한민국 육군의 사열을 받으며, 국방부는 북한 개입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거 인권침해에 관해 불처벌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광주는 단지 보상금 얼마간을 쥐어진 채 더 이상은 침묵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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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05

  인권키워드

  차별, 혐오발언, 권력, 차별금지법, 법, 혐오, 여성, 혐오표현, 민주당, 이야기, 운동, 학살, 소수자, 검찰, 북한, 이주민, 인권, 불처벌,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민주주의, 무시,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싱싱 고고 (252호)

  [싱싱 고고] 국방부 ‘최고의 생색’

  덧붙임고달이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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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이 2011-05-25

  인권키워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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