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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취지였다. 앞서 유 사무차장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부시방한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하지만 연행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 인적사항 등 심문내용에 대해 묵비로 일관했으며,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범석 판사는 "피의자가 지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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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헌법, 벌금,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삼성해복투 의장 불구속 입건

  ... 외없이 구속수사를 해온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김 의장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1년 가까이 활동을 해 오다가 지난 24일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연행됐다. 김 의장은 25일 새벽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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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집시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6호)

  2001년 집회·시위 관련 주요 검·경 발언

  ... 부, 서울과 같은 경우 4대문 안은 집회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해야) 9월 4일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영등포경찰서 김상희 경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집회․시위관리를 위한 경찰작용의 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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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법, 신문,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령에 의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서와 관련된 규정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 현 집시법에 따르면 48시간 이전에 집회신고를 하게돼 있어 대부분의 개인이나 사회단체는 경찰과 실갱이를 벌이는 대신 각서를 써주는 실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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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2호)

  영흥도 주민, 공권력과 대치

  22일 주민대표 3명 추가 구속

  ... 50) 씨가 인천 답동성당 부근 여관에서 검문에 걸려 구속되었다. 이들에게는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밖에도 정윤기(26․대책위 사무국장) 씨 등 주민 5명에게도 사전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흥도 내에는 3백여 명의 전경이 상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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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주민, 공권력, 농성, 집시법,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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