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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0호)

  병 주고 약 안주는 학교를 위한 처방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10)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체력 측정 및 등급화는 그 자체로서 여성,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을 낳는다. 각종 체육 시설 지원 또한 여성, 장애 학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지 않아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차별은 유지되고 있다. 표준화된 체형, 마른 몸에 대한 상찬이 이어지면서 일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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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11-2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육, 건강, 권리, 장애, 시설, 인권, 국가, 건강권, 청소년, 병원, 자살, 차별, 이야기, 스트레스, 상담, 여성, 지역, 학생인권, 교육권, 경제, 부모, 전환, 연결, 감시, 교원, 국회, 기업, 낙인, 노동자, 민영화, 복지, 생명, 아동, 양심, 에이즈, 의료서비스, 장애인, 학습, 돌봄, 접근권, 개발, 질문, 운동, 제도화, 무시, 빈곤, 동행,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0호)

  노숙자 아저씨 눈빛이 야릇하다고?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발간 『법에게 물어봐!』

  ... 채 거리에 살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파괴하는 집단으로 고정화된다. 때문에 이들을 감옥이나 시설에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유포한다. 노숙인 사례와 비슷하게 장애인도 위험그룹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얼마 전 청와대 경호원들이 무술시범을 공개할 때, 대통령을 위협하는 요소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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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9-10

  인권키워드

  법, 성폭력, 노숙인, 노숙자, 법무부, 이야기, 감옥, 아동, 장애인, 성추행, 학교, 교육, 대통령, 시설, 인권, 차별, 청와대, 진실,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지역의 37.7%에 불과한 상수도 보급률, 주무부처(환경부와 건교부)의 무분별한 상수도 시설 중복개발 승인이 낳은 낮은 시설 가동률, 낡은 수도관, 지역 간 요금 격차, 빈곤지역 단수 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행정 실패가 낳은 결과다. 일례로 오산의 경우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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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요금, 민영화, 기업,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름으로 "노숙인 청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보기 좋게 한다고 노숙인들을 강제로 시설에 넣고, 거리 무료 급식도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군대같은 규율, 과다한 인원 수용 등 왜 노숙인들이 시설을 피하는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노숙인들을 잡아다 시설에 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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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집,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휴가, 운동, 조직, 서울시,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상담,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목이 빠져 있어 그동안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권고 받은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임시주거시설제공 등의 보호조치 채택, 취약집단과 한계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 조치 등이 아예 누락된 것이다. 또한 초안의 시선은 빈곤층이나 노숙인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정책도 전혀 고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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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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