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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상황 관련 의견서 전달 지난 4월 안양소년원 학생 인권교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소년원 시설 인권문제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던 3단체(사랑방,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가 모여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의견서는 △체벌 △편지 제한 △CCTV 감시 △검정고시 준비 자격 제한 △소지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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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행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 테러센터의 권한 중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에서 '지도'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시설 보호와 경비를 위해 동원된 군병력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하며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의 신고·유포 등에 관한 대테러센터 직원들의 수사권을 삭제하도록 한 것 정도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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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단어, 테러,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헌법,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345호)

"리프트 한번 타 보세요"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지하철 철로 점거시위 벌여

... 0분, 내려가는 데 20분이 걸린다"며, 장애인 이동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더욱이 리프트 시설 자체가 안전하지 못해 '장애인의 이동은 곧 죽음과 사고의 위협'이라는 것이 이씨의 지적이다. 이 씨가 연행되자 이날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23차 장애인 버스타기' 시위를 벌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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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29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장애인, 점거, 이동권, 중증장애, 경찰, 법, 노인, 시설, 안전,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리나라의 대표적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부족으로 인한 시설 미비와 인가 받지 않은 곳에서의 교육 행위”를 이유로 학교에 설치된 중학교 과정 해산을 명령했다. 한 술 더 떠 경상남도 교육청은 간디학교가 중학교 과정을 없애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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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 재단·(주)바이오그랜드는 1월부터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을 위해 1만 7천여 명의 시설 아동들과 미아를 찾으려는 부모들의 유전자를 채취하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DB 구축을 위해 피채취자 본인, 미성년의 경우 후견인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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