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현행 법 아래서도 불심검문이나 통신매체 감청 등 정보수집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국정원 의도는 사회 저항세력들에 대한 공안 기관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정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9호)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엑스죤은 지난해 6월부터 웹마스터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상태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웹사이트 내용의 음란성과는 상관없이 동성애는 무조건 ‘변태적’ 성행위와 동급으로 분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돼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벌금, 검열,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무죄판결 원심파기(11/4) 4. 인터넷 정보, 이젠 검열도 ‘서비스’ 시대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관 고시 시행, ‘인터넷 차단 소프트웨어’ 작동 시작(11/1), 하나로통신, “하나포스 가입자 대상 2일부터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서비스’ 시범 제공하겠다” 12...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8호)

  신종검열·기술검열, ‘인터넷 등급제’ 반대

  정보운동 활동가들의 릴레이 노상 철야단식이 이어지는 와중에서, 1일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가 발효되어 인터넷 내용등급 제도가 시작됐다. 때를 맞춰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남녀활동가 20여 명은 명동성당 부근 한빛은행 앞에서 인터넷 등급과 차단소프트웨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02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제도, 행진, 차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수 없었다. 2. 정통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우리는 검열의 자유가 있다!” 청소년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관고시가 발표된(10.12) 후,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결사항전에 나섰다. 이들은 “정통부 장관고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확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1...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활동가, 연합,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