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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6호)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 밝혔다. 반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 재야단체․학생들은 “내년 대통령선거에 앞서 정치적인 비판세력을 억누르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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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간첩, 북한, 국가안보, 국보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선 박연철 변호사는 “문민정부 들어 안기부법이 개정된 것은 불법수사에 의한 인권유린과 정보정치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혁의 일환이었다”며 “이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려는 것은 개혁의지가 반전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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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6호)

  행사와 동정

  □ 나라정책연구회 제14차 심포지엄 “김영삼 정부의 후반기 정치과제” ․일시:11월 28일(목) 오후2시-5시 ․장소:프레스센타 기자회견장(19층)(☎584-8664) □ 여성관련 복지관의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샵 ․일시:11월 29일(금) 오후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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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성폭력, 인권, 제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75호)

  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참여연대 토론회

  ... 며, 교육행정청이 지원기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정치의 양대축인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여하여 수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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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헌법, 교육

• 인권하루소식 (770호)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여야면담 제안

  최근 정치권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법안의 협의를 위해 여야대표와의 면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이 당론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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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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