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에 관련한 정부의 외교적 안이함과 무능력 그리고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만당국은 이미 1년여 전부터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한국정부에 통고하여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처없이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더구나 이같이 중요한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고 있다가 민간단체에 의해 폭로되고 나서야 마치 새로운 사실을 접한 것처럼 대만과 북한을 비난하는 거짓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하는 대로 한반도 북부 역시 우리 민족의 생활권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은 민족 전체의 안위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온 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핵폐기물 이전에 마땅히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회피하거나 거부해 왔다. 만약 핵폐기물이 북한으로 이전된다면 그 책임은 1년 여나 상황을 숨기고 방관해 온 김영삼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북한을 경제적 곤궁과 정치적 고립으로 몰아 넣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다.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공격의 소재가 아니라, 분초를 다투어 동포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라는 절박한 호소로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구시대적 발상에 의한 대북 고립 정책을 완강히 고수해 왔다. 정부는 자신의 냉전적 대북정책이 밥벌이를 위해 남의 나라 핵폐기물까지 받아들여야 할 처리로 북한을 내몰고 있음을, 그럼으로써 민족의 생활 터전을 외국의 쓰레기 하치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


3. 우리는 최근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이며 모순된 태도를 규탄한다.

정부는 국내 핵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전성’을 강변해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대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핵폐기물은 어느 나라 산인가에 따라 그 위험 정도가 변하는 물건인가? 이러한 모순된 행동은 그동안 정부가 핵폐기물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속여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부는 핵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

1997.2.5
진보정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