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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의 향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삼갈 의무를 말한다. 가령 국가가 자의적인 강제 퇴거를 한다면 주거권에 대한 존중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7. 보호의 의무는 제 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가령, 고용주에게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지키도록 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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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정부,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진보, 퇴거, 과로, 여성, 형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벌써 13년이나 후원을 했나요?”

  이장규 님과의 인터뷰

  ... 되나요?인터넷을 통해 주로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회권 관련 활동에 관심이 있다 보니 주거권 기획기사 등 사회권 관련 기사를 주로 관심을 갖고 보게 돼요. 지방에 있다 보니 정보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인권오름> 기사를 통해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활동에 대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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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박석진(상임활동가) 2008-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사회권, 인권, 인권교육, 주거권, 촛불집회, 사회운동, 이야기, 활동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세사기는 전세 제도의 문제다

  ... 받는 금액의 80~90%만 보증해주는 것으로 보호 범위가 축소됐다. 전세 제도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조치다. ‘그래도 전세가 낫다’는 말로 괜찮아질 수 없는 전세사기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은 ‘월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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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2026-03-31

  인권키워드

  전세, 전세사기, 세입자, 집, 대출, 부동산, 주거, 주거권, 주거정책,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회권위원회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확대, 무주택자의 보호와 주거권의 실효적 보장, 장애인의 처우 개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권? 그게 뭔데요?”라며 시큰둥해하는 언론사 전화를 붙들고 ‘이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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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정부,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법원,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이 겨울에 궁금한 소식

  ... 가가호호 편지를 배달했어요. 개발 추진 소식을 듣고 나서 참 막막했어요. 몇 년 전부터 주거권운동을 만들어가고 개발의 문제점에도 많이 주목하면서 대응을 모색하던 중 막상 당사자가 된 셈인데, 정말 막상 그러고 나니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특히 개발구역으로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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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12-15

  인권키워드

  개발, 사랑방,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집, 용산참사,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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