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설했다.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석방하는 제도이다. 형소법 214조의 2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본인을 포함해 변호인 및 가족 등 대리인 등이 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법원,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는 안 되니까 무조건 영장을 청구하는 경찰이나 자동판매기마냥 자동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주는 법원이나 ‘합법’이라는 틀로 피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강탈하기는 매한가지이다.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수사관을 골탕 먹이기 위해 부러 귀찮게 하는 일 정도로 오해하고, 거부자를 불온한 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원,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신사실확인자료(아래 통신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요청이 가능하던 것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30일 동안 모든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용요건과 기간, 적용대상 범죄를 엄격히 제한하며 △그 동안 규제 조항이 없었던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 체포해 고문하고, 고문으로 나온 허위자백을 바탕으로 김 씨를 기소했다”며 “당시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김 씨에게 행한 고문과 체포, 구금 등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으로 이를 따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문행위가 이미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법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 집회가 전국연합 등 재야 및 사회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낮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노수희 전국연합 상임의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의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이 아닌 인권탄압 대통령”이라고 못박고 “확증 없는 반국가단체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집회, 대통령, 불법, 정부, 김대중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