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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분은 등급심사 결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지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그저 국민연금공단과 동사무소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은 것이다. 또한 장애등급재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애인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체계도 없이 장애등급‘재심사’를 강요하기에 일방적,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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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권리,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욕구, 생존, 낙인, 장애여성,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19호)

  [인권문헌읽기]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2008)

  ... 다. 이것은 2008년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서울에서 개최한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결의한 선언이다. 당시 언론들은 ‘안전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다고 치장했고, 안전보건에 관한 최초의 국제헌장이라고 서울선언을 홍보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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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청년, 권리, 건강, 애도, 산재, 회사, 집, 국가, 한국, 기업, 인권, 질병, 체제, 가족, 뉴스, 생명, 임금, 촛불, 병원, 행정명령, 사회보장, 광화문, 광장, 경제, 일자리, 조직, 안보, 법, 정책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9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 장애등급제 심사 철회와 등급기준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19명의 중증장애인들,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 점거해 단식농성 시작(9.13). 보신각에서 무기한 노숙농성 시작(9.7) 후 장애인들, 곳곳에서 이명박 정부의 가짜복지 규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장애등급심사, 돈 없으니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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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인권, 천안함, 개인정보, 장애, 경찰, 권리, 민주주의, 탄압, 치안, 이주, 4대강, 법무부, 북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등급제, 진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210호)

  한국사회의 편리한 적

  G-20 빌미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적 단속 강화

  ... 는 이유로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다 단속은 밤낮이 없이 이루어진다. 시화반월공단에서는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려고 새벽 5~7시에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노동자들을 기습 단속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전에는 주로 공장에서 이루어졌던 단속은 지금은 주택, 길거리, 지하철역, 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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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07-07

  인권키워드

  이주민, 단속, 이주노동자, 벌금, G20, 출입국, 미등록, 경찰, 권리, 탄압, 이주, 감시, 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인권, 범죄, 고문,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이주노조, 임금, 저항, 차별, 불법체류, 인종차별, 이야기, 집, 일자리, 불안, 불법,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는 재소자가 늘어나면서 이슈화 되자, 법무부는 뒤늦게 2006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고 해마다 예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재소자들도 외부병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법무부가 교정예산이 삭감된 데다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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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국가, 감옥, 법, 시설,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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