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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ICC 승인소위의 국가인권위 등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 된 인권위원 인선을 하려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 장하나 의원을 통해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했듯이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선절차를 마련하면 된다. 그러나 임명권을 가진 국회도 정부도 이에 대해 소극적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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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한국, 국회, 법, 감시, 인권, 차별금지법, 권력, 통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례도 언급했구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권위가 ICC에 보낼 노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인권위법 개정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법안을 제출하고 ICC에 의견서를 낸 인권위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에게 참여를 제안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인권위가 내놓은 안은 작년 인권위 공동행동이 만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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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한국, 다짐, 송전탑, 법, 월담,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례도 언급했구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권위가 ICC에 보낼 노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인권위법 개정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법안을 제출하고 ICC에 의견서를 낸 인권위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에게 참여를 제안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인권위가 내놓은 안은 작년 인권위 공동행동이 만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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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한국, 다짐, 송전탑, 법, 월담,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정당성이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되지 않겠냐고 말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헌법과 같은 상위법에서 별도 조항을 통해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는 것 역시 한국 현대사의 경험을 공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집회참여자들을 처벌하는 주요 근거로 기능하던 일반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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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05호)

[열려라 참깨] 핵 발전 노동은 차별의 상징이다.

... 다. 위험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원인은 중층 하청구조와 위장 청부 등의 위법적 노동 행태 때문입니다. 사고 이전에도 하청구조가 있어 왔지만 사고 후 하청구조는 10차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도쿄전력은 노동자 한 사람당의 임금을 하루 7만-10만엔으로 책정해 1차 하청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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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언주 2014-08-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핵, 비정규직, 후쿠시마, 원전, 차별, 임금, 정규직, 활동가, 한국, 하청업체, 발전소, 안전, 하청, 건강, 원청, 네트워크, 법, 고용, 간접고용, 건강권, 농성, 밀양, 재난, 송전탑, 이야기, 탈핵, 빈곤,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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