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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면한 피의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혁신적 조치로 기대됐다. 대한변협 『1997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가 시행된 97년 한해 동안 구속자수는 11만8천583명으로 96년 14만3천68명보다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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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재판, 권리, 수사기관,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 연행된 농민 배익수(완주농민회) 씨는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해야할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남용하여 집회장을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분개했다. 배 씨는 "방패에 머리가 찢긴 채 전경차에 40여 분이나 감금당했다"며 "연행과 조사과정에서 부상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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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물대포, 활동가, 불법, 국회, 남용, 저항,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이적표현물도 아니거니와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를 소지·배포로 볼 수 있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희 활동가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소지·배포로 보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을 전혀 무시한 처사"라며 공안 사건을 만들려는 검찰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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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주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에 대한 이적성 시비는 애초부터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임이 명확했으며,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을 취득, 소지, 보관했다는 죄 역시 공안 검찰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적 악법을 가지고 벌이는 코메디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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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보안관찰법, 인권, 활동가,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검찰, 공권력, 기업, 남용, 대법원, 사전심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도임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시행돼야하는 것은 약값을 볼모로 한 진료비 인상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의약품 남용으로 인해 항생제 처방의 효과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다. 정부는 94년 약사법을 개정한 후 98년 정부와 소비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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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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