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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골라서 막무가내로 강제하는 건 불법행위가 분명하다. 외부병원 치료비 개인부담 확대, 국민건강보험 적용범위 축소 지난 5월 1일부터 법무부 지침에 따라 구금시설 재소자들이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적용받아 왔던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원칙적으로 중단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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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이명박, 시설, 법, 정부,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을 해소하고, 그 안에 있던 주거권팀, 건강권팀을 독립된 팀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앞으로 사회권 각론 팀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결의는 아니며 향후 인권운동사랑방운동의 중장기 전망논의의 과제로 확인했어요.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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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활동가, 사랑방,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정책, 이명박, 정부, 소수자,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법, 연대, 성별,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

  ... 법을 전면 폐지하라. ■ 이랜드 자본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 외주화, 저임금, 건강을 해치는 노동 조건 등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용 보장, 정규직화, 건강권 보장 등 여성노동자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 이랜드 자본은 용역 깡패들의 폭행에 대해 사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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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자본, 비정규직, 여성, 권리, 탄압, 정부, 여성노동자, 홈에버, 연대, 노동권, 파업, 경찰, 성폭력, 인권, 임금, 차별, 용역깡패, 외주화, 이야기, 집, 고용, 건강권, 공권력, 기간제, 노동인권, 농성, 여성운동, 용역, 저항, 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성차별, 피해자, 건강, 다짐, 시대, 민주주의, 동료, 부모, 생존, 기본권, 한국, 법, 정책, 간병, 점거, 시장, 비정규, 주민,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수급권자 직접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는 제도 시행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2007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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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67호)

  [뛰어보자 폴짝]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은 침해될 수 없어요!

  ... 조사를 하거나 휴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연령이나 성별,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됩니다. 때문에 법에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해 놓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형을 조사하면서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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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12-2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가족, 진실,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영장, 장애인, 청소년, 휴식, 범죄, 권리,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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