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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3호)

  외노협 28일부터 이주노동자 워크샵

  ... 안건으로 △세계화와 APEC, 이주노동자에 끼치는 영향 △이주노동자의 상황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전략 등이 다뤄진다. 참가비 10만원. 신청:744-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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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제1항, 그리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입니다. 다. 비디오물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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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법원,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3호)

  한미행협 형사 재판권 조항 개정안

  ...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합중국 법경이 (이하 현행대로) ■ 제22조 제5항 (나) (현행)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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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가족, 군대,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용될 수없다"며 "재판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데도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한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남용이며 법원의 재판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은 불법적 행위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어떠한 처벌도 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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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아나가고자 한다. 법의 문 밖에서 고통받아온 이들, 그리고 이제 그 법의 주인이 되어 제 권리를 찾아 나가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민변이 가진 전문성과 그 잠재성이 더욱 더 발현되기를 열린사회의 변호인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바라마지 않는다. < [인권운동사랑방] 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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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인권, 법정,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조직화,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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