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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3호)

  <논평>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 제대로 배달되기를 원한다면 발의제와 소환제를 시급히 도입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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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5

  인권키워드

  선거권, 언론, 운동, 권리, 제도, 선거, 법무부,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51호)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 해석하고 정치적 요구가 담긴 종이를 넣기로 결정했다. 이번 행동은 투표함에 갇힌 정치적 권리에 숨통을 틔어 주고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한계를 문제제기하기 위한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특정인사를 찍는 것' 외에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통로가 전무한 것이 현재의 정치 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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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13

  인권키워드

  선거, 네트워크, 민주주의, 정치, 운동, 권리, 파병, 선거권, 투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간에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야간의 정치적 집회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3/19). 또 연석회의는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3/22). 검찰은 범국민행동 최열 씨 등에 대해 집시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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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7호)

  ◐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 동성애자 인권운동 10년 : '무지'와의 싸움

  ... 에 사람에게서 타인을 사랑할 자격을 뺏는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 아이를 입양해 키울 권리를 주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차별은 어리석다. 사람들은 '편견'과 '무지'로 인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다. 그 중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너무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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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4-03-23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가족, 교육, 바이러스, 싸움, 에이즈, 인권, 지역, 질병, 질문, 이야기, 역사, 상담,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433호)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 한국 정부가 이들을 임시 방편의 대체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엄격히 실시했다면 이와 같은 비리의 사슬이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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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14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제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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