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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겠다고 한다. 치안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국가 형벌권의 강화정책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 중에는 위헌적인 부분도 있고, 형사정책의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다.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세세한 분석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왜 이렇게 강성 형벌정책이 판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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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77호)

  [제제의 박쥐놀이]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 재를 들고 평택으로

  ...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을 해요. 미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저지르고 이를 ‘국가 정책’으로 미화하죠.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이 미국의 전쟁 명분에 동원되어 왔어요. 이건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에요. 전쟁은 피의 도박판입니다. 적을 많이 죽이고 풍비박산을 만들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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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10-31

  인권키워드

  군대, 미국, 재난, 전쟁, 파병, 평화, 한국, 인권, 차별, 평택, 국회, 노동자, 대통령, 생명, 민주주의, 안보, 정책, 이명박, 가해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성희롱, 정치, 지역, 쪽방, 청소년, 휴가,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독립성, 성추행, 병원, 추모, 국방부, 광장, 이야기, 운동, 권리, 화물연대, 상담, 학교, 무시, 이라크, 기본권, 피해, 군사, 국가, 철거,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8호)

  [기고] 민중들의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WTO 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이 던지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

  ... 한 권리가 저들에 의해 말살되었다. 우리는 당연히 저 회의장에 들어가 우리의 생명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왜 우리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폭력'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저들이 우리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냐는 항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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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엄기호 2005-12-14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질문, 행진, 한국, 최루액, 미디어, 생명, 언론, 집회, 경찰, 시대, 정책, 연대, 감시, 국적, 남용, 단어, 민주노총, 인종, 정치, 참정권,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사실상 주민 참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정성을 상실하고 혼탁과 과열, 나아가 관권과 금권이 지방자치를 짓밟는 방폐장 주민 투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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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지방자치단체, 불법, 주민, 지역, 정책,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 상회의를 앞두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관리대책'이라는 회의문건이 공개돼 수용위주의 노숙인 정책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가 작성한 이 문건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0월 안에 노숙인을 시설에 입소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계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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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빈곤, 생존, 정책, 배제,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일자리,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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