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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5호)

[자유발언대] 촛불을 넘는 더 거대한 저항을 만들자

... 되었고, 조업중단을 하는 중소기업, 심지어는 대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 민중들의 어려운 생활을 해결할 길이 아니라 정규직을 임시직, 일용직으로 만드는 대책이고,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껍데기만 화려할 뿐입니다. 이 정부는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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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1-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부, 법, 민주당, 권력, 촛불, 계급, 정책, 이명박, 국회, 저항, 정치, 경제, 농성, 인권, 자살,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해고, 청와대,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1호)

<논평> 야만적인 단속추방 중단하라

... 않을 수 없다. 강제추방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정책은 이미 비극적인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핑계로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고 차별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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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1

인권키워드
정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배제, 임금, 차별, 치료, 평등, 집, 전기, 체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합동단속 시작(3.1)/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과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 중단·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원 사면 촉구(3.2)/ 출입국관리소,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16일째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명동성당 농성단, 야만적인 법무부 처사에 강력 항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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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97년 12월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개혁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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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정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정책, 비정규,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2

민중의 힘, 사회권 운동의 기초

... ' 나라 미국의 또다른 이면을 보여준다. 체리(켄싱턴 복지권 연합, 미국)는 "미 정부의 정책은 우리를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며 "빈민과 노숙자들은 스스로 일어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미시시피부터 워싱턴 디씨까지 29일 동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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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집, 사회권, 운동, 미국, 정부, 권리, 발전, 교육, 여성, 저항, 개발,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행진, 생존, 국제, 의존, 연합, 정책, 점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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