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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 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인권위 조직절반 축소로 손발을 다 잘라 놓으려는가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개편 등의 시도 중단하라! 오늘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방조직을 축소하라고 8일 통보하였. 이는 이명박정부가 줄곧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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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조직, 정책, 국가, 법, 이명박, HIV/AIDS, 강정, 기업, 법무부, 차별, 촛불집회, 파리원칙, 파업권, 노동3권, AIDS, HIV,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공약,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의 상당부분을 소모한다. 적체된 진정이 너무 많거나 상당수의 조사를 할 수 없기도 하다. 독립성도 문제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정보보호기관이 정부의 정치권력이나 법무부 통제 하에 있어 프라이버시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제안을 비판할 권한이나 의지가 부족하다. 초국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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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공공,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3000호)

  "'죄인'이라는 시선 걷어내고, 직접 외치자"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⑦ (끝)

  ... 카프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틀 안에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거기서 모든 지원을 받고 있다. 독립성을 갖추기에도 많이 부족하다. 김창수 러브포원 대표: 2000년도에 아프리카에 갔다가 외국 감염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감염인들과 너무 분위기가 달랐다. 한국 감염인들은 움츠러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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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6-02-26

  인권키워드

  감염, 운동, 장애, 차별, 에이즈, 감염인, 한국, 이동권, 활동가, 인권, 집회, HIV, 권리, HIV/AIDS, 노동권, 언론, AIDS, 병원, 연대, 가족, 교육, 단어, 복지, 수급, 장애인, 장애인노동권, 청소년, 교육권, 독립성, 개발, 제도, 상담, 연대체,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한 의문사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도록 인권위의 업무로 명시했다(제19조 7호). 인권위의 독립성 및 기능도 강화됐는데, 개정안은 인권위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제6조 5항). 이렇게 되면 국회, 법원 등 기존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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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법, 감시, 수사기관,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이러한 의사접견은 고문혐의를 조사하는 공식기구의 승인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독립성 검진을 실시하는 의사는 그 대상자를 구금, 심문, 처벌하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의사는 가능한 한 법적 문제와 관련된 검진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수감자에게 의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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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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