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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80호)

춘천고 최우주군이 던진 고교교육 문제

헌법소원 포기, 하이텔 토론 종료

... 고등학교에서 보충․자율학습을 밤늦게까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등한다”며 편지를 올렸다. 최군은 이에 앞서 7월20일 대통령, 교육부장관, 강원도 교육감, 춘천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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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대통령, 양심, 자퇴, 학습, 집, 헌법, 기본권, 법, 동물, 조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0호)

이창복·황인성 씨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촉구

국제사면위 17 ·18일 연이어 입장발표

... 믿는다”고 밝혔다. 사면위원회는 또 “최근의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표현과 결사의 권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시해왔다”고 환기시켰다. 사면위원회는 또 “많은 사람들이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듯이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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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9

인권키워드
결사, 석방, 권리,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학생, 탄압, 한반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 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은 모두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 실현을 대대적인 공권력으로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현직 경찰간부들과 밀접하게 관련돼있습니다. 현장에서 개별 경찰관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묻기 이전에, 이러한 국가폭력이 계속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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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8-14

인권키워드
경찰, 불처벌, 역사, 공권력, 용산참사, 밀양, 경찰폭력, 진상조사, 이야기, 감시, 강정, 국회, 물대포, 생명,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용산, 인권, 저항, 정리해고, 집회, 차벽, 파업, 강정해군기지, 노동조합, 범죄,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기본권, 불법,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내가 사는 그집 (408호)

[내가 사는 그집]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네..

... 보게 한다고 거칠게 항의하는 소리가 들린다. 재밌는 일이다. 나의 적인 TV가 누구에겐 기본권이라니. 1)‘신군사주의’라는 용어는 『창작과 비평』가을호에 실린 김엘리님의 글 「불확실한 삶에서 움트는 신군사주의」에서 참고했습니다. 글속의 대화는 비슷한 취지를 했던 말을 추후에 각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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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 2014-09-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군사주의, 교육, 건강, 시대, 불안, 권력, 국가, 가족, 감옥, 뉴스, 단어, 법무부, 소비,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상담,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 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와 더불어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명시하여 집회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 조항들과는 달리,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 왔음은 국내외 인권단체를 비롯해 유엔인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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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집시법, 경찰, 권리, 헌법, 저항, 기본권,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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