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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우리의 입장(요약)

1.<한국사회의 이해>는 대학교양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집필되었다.

2.<한국사회의 이해>는 80년대 이후 한국사회과학계의 축적된 한국사회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집필되었다. 또한 강의 시 1시간 강의, 1시간 질의·토론시간을 가져 학생들 스스로 판단케 했다.

3.<한국사회의 이해>는 현대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비판적 시각에서 정치, 경제, 노동, 농업 등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해 온 한국사회과학계의 연구성과를 정리 요약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데 집필의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4.이른바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표현물···’ 운운하는 감정결과 발표는 <한국사회의 이해>의 내용을 명백하게 왜곡한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 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에서 남한 사회를 분석하는 개념이나 규정을 책에서 직접 비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의 중에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다. 공안문제연구소의 분석은 책의 내용을 거두절미하여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는 상식으로 되어 있는 이론에 대해 문외한으로 재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공안당국자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들이 드러내기를 꺼리는 진실을 체계적이고도 정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5.이 사건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만약 한 사회에서 개인의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새로운 발상이 싹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정체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검찰당국의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수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 기본권에 대한 도전이며, 이 사회를 정체의 늪으로 빠뜨리려는 세력들의 음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6.이 사건은 검찰당국이 언론조작을 통하여 사회를 이른바 공안공포 분위기로 몰고 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에 개혁과 사정의 분위기 속에서 움추려 있던 정부 내 공안파들이 이 사회의 분위기를 매카시즘으로 호도 하여 자신의 입지를 유지 강화하려는 데서 이번 사건도 비롯되었다.


1994. 8. 4.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