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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를 고민하자

... 다 우선이라고 피력하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권 연장용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며 공수처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그 사이에서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이 뒷전으로 밀릴까 노심초사하는 듯하다. 각 정당은 장외집회와 서로를 향한 원색적 비난까지 불사하며 총력전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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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10-23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조직, 범죄, 이야기, 대통령, 감시, 국회, 정치, 민주당, 역사, 한국, 법무부, 촛불, 경찰, 정당, 더불어민주당,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활동가의 편지

‘인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 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등 시민사회와 울산시의회가 추진하던 각종 조례들에 대해서 결사반대하는 세력이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나라사랑 운동본부’나 ‘동성애 대책본부’ 등 익숙한 이름을 내건 이들은 위 조례를 “나쁜 3대 조례”라 지칭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청회에 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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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19-09-09

인권키워드
인권, 조례, 세력, 규범성, 젠더, 평등, 민주주의, 한국, 성소수자, 청소년, 성평등, 국정원, 난민, 농성, 단어, 대통령, 사회권, 성별정체성, 존엄,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문화다양성, 반차별, 경찰,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권리, 조직, 국제,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난민,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정들이 당연한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2016년 방한했던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집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해 일률적 금지를 방지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발의된 집시법 11조 개정안 다수의 방향은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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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거울 같은 사랑방을 기대하는

최민 님을 만났어요

... 까 생각해봤을 때, 사랑방의 이야기는 ‘현장에 가까운 이야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집회결사의 자유를 이야기하더라도 국제대회나 포럼이나 토론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가 직접 싸우는 집회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현장성을 사랑방의 특징으로 생각해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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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어쓰 (상임활동가) 2019-06-0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노동자, 운동, 피해자, 산재, 가족,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권리, 유가족, 네트워크,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스트레스, 피해, 정책, 건강권, 국회, 노동, 생명, 세월호, 언론, 질병, 집회, 참사, 학생, 휴식, 건강, 조직, 동지, 학교, 무시, 법, 연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집회로부터 성역화 해왔다. 이런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법을 통해 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고 이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자유와 제한의 상관관계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한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어 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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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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