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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25호)

  대선에 벅차게 들이대고 싶은 성소수자들의 요구

  ... 필요하다. 또한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과정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행정·사법·입법기관, 교육기관, 군, 기업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 시행: 성소수자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기존의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도록 사회 제반 영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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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타리, 토란 2012-12-0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정책, 차별금지법, 성별변경, 차별, 성전환자, 인권, 청소년, 대선, 진보정당, 법, 군형법, 트랜스젠더, 질문, 학교, 선거, 활동가, 가족, 교육, 단어, 성폭력, 시설, 정당, HIV/AIDS, 가해자, 감염인, 국회, 기업, 노동자,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정치, 젠더, 동성결혼, AIDS, HIV, 병원, 공약, 체제, 부모, 연대체, 무시, 수도권, 쉼터,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끄러운 인권위가 그립다

  ...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부와 의회를 압박하여 입법화하려는 전략도 부재했다. 그냥 느닷없이 군인권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을 뿐이다. 반면에 군 현안에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군 간부들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시민단체에 접수되고 있는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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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시민사회, 강제퇴거, 군대, 농성, 물대포, 서울역, 성폭력, 언론, 용산참사, 이동권, 인권, 장애, 친고죄, 학교폭력, 학습, 한진중공업, 인종차별, 국방부, 대선, 무시, 불법,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12년 4/4분기 총회에서 영화제 독립 최종 점검 외

  ...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 사건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범자 정보수집 위해 경직법 개정 입법예고 의견서 준비 지난 9월 3일 경찰청은 성폭력·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우범자 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에 따라 경찰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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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인권, 이야기, 경찰, 재판, 희망버스, 심의, 차별금지법, 운동, 역사, 사회권, 여성, 한진중공업, 권리, 권력, 국제, 국가, 한국, 이주, 강정, 검찰, 경찰관, 노동자, 성적지향, 정리해고, 집회, 회사, 우범자, 시대, 4대강, 감시, 고용허가제, 교육,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권, 물포, 비정규직, 성폭력, 신상정보, 언론, 용산참사, 이주민, 장애, 차벽, 차별, 최루액, 평택, 헌법재판소, 형벌, 밀양송전탑, 할아버지,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대선, 질문, 일자리, 탄압, 제도, 행진, 평화, 쌍용차, 기본권, 미등록, 마을,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 2008년에도 여러 나라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도 입법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2차 심의에서도 칠레를 비롯한 8개 국가가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에서는 90개에 달하는 법률들이 차별금지를 담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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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제도, 미국,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지난 2012년 9월 26일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 살인․약취유인․강도․성폭력․조직폭력․상습절도․마약류 관련 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 경향이 강하고, 최근 발생한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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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인권키워드

  경찰, 우범자, 법, 감시, 형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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