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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⑤

  '고무줄' 보호감호 집행,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

  ... 예정지, 보증인 등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전박대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감옥의 연장인 감호소 생활 속에 가출소가 유일한 '희망'이 돼버린 피감호자들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기 위해 감호소의 비인격적 처우에 입을 다물고 심지어 비굴한 아첨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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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2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동료, 가족, 법무부, 자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58호)

  <논평> '병역거부자'도 양심수 석방의 대열로

  ... 점을 노 당선자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신의 양심과 신념이 명하는 바에 따라 병역 대신 감옥을 택한 이들이 1천4백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엄혹한 군사주의 문화와 종교적 편견 때문에 일제강점 시기부터 시작된 병역거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양심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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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8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병역, 피해, 병역거부, 정치, 차별,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인권, 파업권, 역사, 제도, 군사주의,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구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일부 병원 사용자들은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노조 간부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파업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직권중재조항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불성실교섭과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는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라"라고 요구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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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불법, 감옥, 집회, 탄압,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 지금 이 순간에도 병영 곳곳에서 '양심수'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1천5백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그들을 우리 곁으로 데려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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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정부,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52호)

  <논평> '강신욱 대법관 만들기'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

  ... 친구에게 유서까지 써주며 죽으라고 했다'는 세상에 없을법한 파렴치한 죄로 무고한 젊은이가 감옥에서 청춘을 썩혔는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대법관이 된 들 그대들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아니 어차피 끼리끼리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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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한국, 법, 감옥, 국회, 인권,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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