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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솔직히 무서워서였으니 굳이 ‘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총을 들지 않기 위해 감옥을 선택한 동료가 있는 마당에 예비군 훈련까지 내 발로 찾아갔다는 사실은 ‘들키지 말았으면’ 하는 비밀이다. 아무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지지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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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군대, 운동, 국기,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계급, 제도,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출신,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가해자는 활개를 치면서 권력의 핵심부로 진출할 때 고문 피해자는 간첩의 누명을 쓰고 긴긴 감옥 생활을 해왔는지를 밝히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사법 기득권 세력들의 현실 안정론일 뿐이다. 법적 안정성에 우선하는 정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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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대법원, 고문, 인권, 권력, 법원, 일본,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3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

이주노동자 380일간의 농성 마무리

...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감옥처럼 생활하고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볼 때 우리의 투쟁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며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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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단속, 감옥, 노동자, 자백, 지역, 운동, 권리, 집, 동료, 탄압, 불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4호)

<기고> 고립장벽 건설을 중단하라

... 의 땅을 합병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2005년 고립장벽이 완성되면 '인류 최대의 감옥'이 탄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 누구도 인류역사에서 총 길이 730km짜리 감옥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장벽 건설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의 자유를 빼앗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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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4-11-11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감옥, 감시, 활동가, 운동, 권리, 집, 전기, 미국,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경우 1973년부터 2004년까지 사형수였다가 무죄가 입증돼 감옥에서 풀려난 경우는 114건에 달한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이나 억제 효과가 있다는 사형찬성론자들의 주장도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와 없는 주의 살인범죄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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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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