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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권한에 있어서도 약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시안은 인권위원회의 관할 사항을 수사공무원의 가혹행위 등 7개 사항으로 국한했으며, 그 권한도 ‘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낮추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 측은 “특수법인의 위상으로는 정보․수사․교정기관 등의 인권침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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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법, 인권, 민주주의, 조직, 무시,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인권하루소식 (717호)

연세대, 경찰 인권유린 속속 드러나

성추행 항의에 “이 빨갱이 년” 곤봉으로 구타

...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유형별로 보면 주로 성추행, 폭행, 폭언, 수사과정상의 고문 및 가혹행위를 들 수 있다. 이런 컴퓨터 통신상의 사례들은 대부분 구체성이 없고, 확인이 불가능해 언론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해왔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인권협)와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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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31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학교, 치료, 언론, 가혹행위, 고문, 수사과정, 최루액, 학생,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개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전에도 양심수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시키는 등 공소시효를 절대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인권하루소식> 2월 28일자 참조). 박변호사는 논문의 끝부분에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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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헌법, 법, 헌법재판소,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윤일병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 후 직권조사?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역할

... 위는 앞서 말한 위원장 성명 발표 후인 8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 부적절한 병영부조리 여부 등에 대해 4개 부대(육군 제28사단, 육군 제22사단 등)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왕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만큼 윤 일병 사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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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대, 가족, 인권, 가혹행위, 피해자, 부모, 피해, 권리, 법, 가해자, 검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긴급구제, 수동연세요양병원, 수사과정, 시설, 자백, 재판,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병원,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체제, 유가족, 가해,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자료실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는다는 변명을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소위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유무와 수용소 내부에서의 가혹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 역시 양심수와 정치범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남북이 함께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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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사형, 이념, 역사, 무시, 국가안보, 사상, 양심,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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